저출산문제는 오랫동안한국사회가 직면해 온 심각한 과제 중 하나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58명의 절반에 도미 치지 못하는 수치입니다. 저출산문제는 경제적, 사회적 부담을 가중시키며, 국가의 미래를 위협하는 주요한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주저하는 주요 이유중하나로’주거불안정’이 지목됩니다. 한국사회에서 청년들이 결혼과 동시에 주택을 마련하는 경우가 많지만, 높은 주거비용은 결혼과 출산에 대한 부담을 키우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주거지원정책을 내놓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이러한 지원이 더욱 확대될 예정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 완화
신혼부부와 출산가구에 대한 금융지원은 중요한 저출산대책 중하나입니다. 2024년부터 신생아특례대출의 소득요건이 대폭완화됩니다. 정부는 신생아특례대출의 소득요건을 현재연소득 1억 3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조정하고, 2025년부터는 2억 5000만 원까지 확대적용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더 많은 가구가 대출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또한, 대출기간 동안추가로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우대금리가 현재 0.2%에서 0.4%로 확대됩니다. 이는 주거비부담을 줄이고, 더 나은 조건에서 출산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신혼부부와 출산 가구를 위한 주택 6만 가구 추가 공급
정부는 내년까지 신혼부부와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6만 가구를 추가공급할 계획입니다. 이는 기존에 발표된 4만 가구에서 2만 가구를 더늘린수치로,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그린벨트해제를 통해 신규택지를 발굴하여 주택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민간과 공공분양에 있어 지자체가 특별공급할 수 있는 물량의 10% 범위 내에서’저출산대책’목적의 배정이 가능하게 하며, 일부민간분양에 있어 면적제한을 85㎡이하에서 초과가능하도록 완화해, 가구의 선택지를 넓히고자 합니다.
특히, 일부에서는 윤석열정부의 신혼부부주택건설사업이 축소되었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국토교통부는 이를 정정하며, ‘신혼희망타운’을공공분양사업인’뉴홈’으로 확대발전시키면서 공급물량과 면적을 늘렸다고 설명했습니다. 2023년부터 2027년까지의 공공분양주택공급물량은 과거 5년간의 실적대비 3배 이상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결혼과 출산 시 특공 기회 추가 제공
또한, 내년부터 결혼과 출산을 한 가구는 아파트특별공급(특공) 기회를 한번 더 얻게 됩니다. 현재는 생애 중 한 번만 가능한 특공청약기회가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신혼부부나 출산가구에 한해 과거특공당첨이력이 있더라도 다시 한번 특공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거안정성을 강화해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려는 중요한 정책적 변화로 평가됩니다.
특히 신혼부부특별공급청약조건도완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혼인신고가 후부터 입주자모집공고 전까지 무주택상태를 유지해야 했으나, 앞으로 는 모집공고시점에만 무주택상태를 유지하면 됩니다. 이러한 조건완화는 신혼부부들이 주택마련에 대한 부담을 덜고, 결혼을 더욱 쉽게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출산 가구를 위한 공공임대 지원 강화
출산가구에 대한 공공임대지원도강화됩니다. 내년부터는 2세 미만자녀가 있는 출산가구가공공임대주택우선공급대상에서’1순위’입주자격을 얻게 됩니다. 기존에는 가점제를 통해 우선공급대상자를 선정했으나, 출산가 구는 점수와 관계없이 우선입주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됩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의 가구원수별 면적기준도 폐지되어 출산가구는 원하는 주거면적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인가구는 35㎡,2인가구는 26~44㎡등의 제한이 있었으나, 이러한 제한이 없어지고, 가족구성원수에 맞는 더 넓은 면적의 주택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더 나아가, 출산가구는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소득과 자산에 상관없이 최대 20년간 공공임대 재계약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2세 이하자녀를 둔가 구는 인근에 비어있는 더 넓은 임대주택으로 즉시가 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도시행될 예정입니다.
마무리
정부는 내년부터 청년, 신혼부부, 출산가구를 위한 다양한 주거지원정책을 강화하여 저출산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주거안정성이 결혼과 출산을 촉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인식아래, 금융지원, 주택공급, 청약기회확대 등의 다양한 정책을 통해 가구들의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주거불안정으로 인해 결혼과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