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하반기,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안정적인 경영을 지원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포괄적인 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성장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책 자금 지원 확대
이번 대책의 첫 번째 핵심은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자금 지원입니다. 소진공을 통한 정책 자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최대 5년까지 지원 기간을 연장하여 더 많은 소상공인이 필요 자금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지역신용보증을 통해 보증부 대출의 만기를 연장하고, 5조 원 규모의 전환 보증을 신설하여 소상공인들의 금융 접근성을 개선했습니다.
저금리 대환 대출로도 금융 부담을 덜어주며, 민간 금융 기관과의 협력으로 4.5% 고정금리를 적용해 재정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마련되었습니다.
경영 비용 부담 완화
경영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도 포함되었습니다. 소상공인들이 큰 부담을 느끼는 전기료 지원 대상을 확장해 더 많은 소상공인이 200만 원 상당의 전기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임대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를 연장했으며, 외국인 고용 검토와 키오스크 설치 지원으로 인건비 절감 효과를 제공합니다.
관리비 부과 투명성을 높여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관리비 항목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매출 증대 지원 프로그램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를 위한 프로그램도 준비되었습니다. 매출채권 팩터링 제도를 확대하여 소상공인이 자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게 돕고, 온누리 상품권 사용처를 확장하여 더 많은 소비자가 소상공인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관광업 연계 매출 증대 방안으로 20만 장의 숙박 쿠폰을 추가 발행해 국내 관광 활성화 및 관련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사회 안전망 강화
정부는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사회 안전망을 강화했습니다.
노란 우산공제의 혜택을 확대하여 소득 공제 한도를 연 최대 600만 원까지 상향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재정적 안전망을 강화하고, 고용보험 가입 절차를 간소화하여 고용보험의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소상공인들이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경영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보호 장치입니다.
성장 촉진 프로그램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성장 촉진 프로그램도 마련되었습니다. 전통시장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며, 스마트 기술을 통한 경영 혁신과 맞춤형 1:1 지원을 제공합니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우대 마일스톤 방식의 정책 자금과 성과 연동 특례 보증을 제공해 소상공인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합니다.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 컨설팅, 번역, 수출 교육 및 멘토링 지원도 포함해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재기 지원 프로그램
마지막으로,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기 위한 프로그램도 강화되었습니다. 채무조정 기금을 기존 30조 원에서 40조 원 이상으로 확장하고, 채무조정 대상 기간과 신청 기한을 연장해 더 많은 소상공인이 금융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취업 교육과 창업 시 혜택을 부여하는 프로그램으로 소상공인이 재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신용 회복이 필요한 경우 공공 정보 등록 해제 지원을 통해 신용 복구를 돕습니다.
마무리
이번 정부의 종합 지원 대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안정적으로 경영을 이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방면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성장 환경을 구축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소상공인과 정부가 함께 협력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